① 신청방법
- 화재․구조․구급 등 긴급 신고전화「119」로만 가능
※ 소방관서 일반전화로 신청 불가
② 신청요건
- 개인 위치정보 주체가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
- 배우자,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
후견인의 긴급구조 요청시, 긴급구조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
판단되는 경우
③ 신청시 고지내용
- 위치정보 요청이 허위로 판명시「1천만원」의 과태료 부과
- 위치정보 대상자(찾는 사람)의 이동전화로 SMS 문자 전송
『소방방재청의 요청에 의해 고객님의 위치를 소방방재청에 제공하였습니다』
- 위치정보 조회결과 기지국 중심으로 반경 약1㎞~5㎞ 까지
나타날 수 있음
④ 허위로 위치정보 신청시
-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
과태료 1천만원 부과
경기도민의 성숙된 신고정신과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!
☎ 재난종합상황실 230-2961～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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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2-18 11:3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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